바람서적: 4월 2020

내셔널리뷰 National Review 2020 3월 31일 기사

Why China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Coronavirus Pandemic

왜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기고자 - 마이클 오슬린 Micheal Auslin (마이클 오슬린은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연구원(Research Fellow)으로 “ASIA’S NEW GEOPOLITICS”의 저자이다)

For the sake of morality, political governance, and the future, the world must ensure that the Chinese regime pays for its malfeasance.

도덕적 옳음, 정치적 거버넌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세계는 반드시 중국 정권이 자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코로나19) 유행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비난을 비하기 위한 맹렬한 글로벌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공 정부는 이 판데믹을 세계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 세기의 첫 세계적 판데믹에 대한 책임을 중공 정부에게 물어야 하는 주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도덕적 정의를 위해

중국 공산당이 이 판데믹에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덕적인 정의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은 처음에는 우한 내에서, 그 후에는 중국 전역에서, 결국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이 전염병이 통제되지 못한 채로 전파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공직자들은 이미 12월에 전염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몇 주나 기다린 후에야 이동을 제한하여 수백만 명의 우한 주민들이 구정을 맞아 친지들을 방문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놔두어 이 바이러스가 그들과 함께 퍼지게 하였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만일 중국 정부가 3주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바이러스의 전파를 95%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밖에서 전염병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의 기간동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연구실 샘플을 파괴하고 중국 동포들과 세계에 이 병원체에 대해서 알리려 했던 용감한 의사들과 시민들을 처벌하였으며 또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의 사망자수를 엄청나게 줄여서 발표하였고 더 이상 중국에서 새로운 환자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거의 확신하고 있다. 유출된 사진들은 우한에서 사망한 가족들의 화장한 유해를 받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의 엄청난 행렬을 보여 주었으며 화장터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우한에서만 중국 공식발표치인 3천3백명을 훨씬 상회하는 4만6천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필사적으로 떠나려 하는 사람들의 탈출이 검문소에서 저지되자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년간 본인들이 세계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라고 주장해오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러한 위기가 닥치자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진핑 정권이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정의가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위험하고 사이코패스적인(callous) 행동에 대해 도덕적 원칙에 따라 비난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베이징이 책임을 져야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행위는 글로벌 정치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법률 전문가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가 지적했듯, 중국은 2005년 국제 보건 규약의 일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고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국제 보건 기구 WHO]에 제공할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번 사태에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이 병원체가 인간 대 인간 전염이 된다는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 WHO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도하였다. 결과적으로 CCP가 국제법을 충실히 따른다는 시진핑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WHO와 같은 오래된 국제 기구의 부패가능성은 어느때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전염된 나라들을 위한 의료 지원의 이타적인 공급자로서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사실은 세계의 패닉 상태에 빠진 정부들을 상대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물품들의 많은 수는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태이기에 스페인, 체코,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물품들이 반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타적이지 않은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행동들이며 더 끔찍한 것이 계획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시진핑 정권은 2017년에 중국에게 지원을 받은 그리스를 압박하여 중국 인권에 관한 유럽 연합 공동 성명을 막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한 바이러스 위기 동안 자신들이 “도와준” 나라들로부터 정치적인 보답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흠이 있더라도 선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유민주적인 국제 구조를 약화시키고 국제 기관들을 그들의 뜻에 따라 매수하는지에 대해 충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올 치명적인 병원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세번째 이유는 미래에 또 다른 판데믹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2014년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서 있었던 에볼라 발병에서 보았고 또 지금 보고 있듯이, 세계화 시대는 한때 국한된 곳에서 발생했던 병원체가 국경을 넘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 질병본부의 안소니 파우치 박사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먼저 나타났던 이탈리아 북부의 공장시대의 중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이탈리아가 우한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라고 지적한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총 31만명의 중국인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춘절을 맞이해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며 바이러스를 그들의 제2의 조국에 퍼트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전염병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의 확산을 늦추는 것에 대해 실패한 것, 그들의 거짓말, 그리고 이 병원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들 대한 비난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면, 혹은 더 끔찍하게, 그들의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열렬한 칭송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국가도 또 다른 전염병의 판데믹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세계에 정직하게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하게 될 것이며 결국 똑같은 재앙이 반복될 것이다. 한편, 대담해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세계를 속이고 위협하여 굴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공격적이고 억압적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일 한 국가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 한다면, 우리의 세계화된 세상은 코로나바이러스-스타일의 판데믹을 또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의 진실을 부정하기로 하였고 부정한 통치 행위와 무능함으로 세계에 이 판데믹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도덕적 올바름과 정치적 거버넌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전세계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며,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facts) 기억하고, 중국 공산당의 행위들을 규탄해야 한다.

원문출처 - https://www.nationalreview.com/2020/03/coronavirus-pandemic-china-must-be-held-accountable/